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평가 기업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

• 과세 이연 혜택: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주식 양도 시 과세: 출자받은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유리한 세율 선택: 주식 양도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현물 출자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식과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식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 대상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핵심 적용 시점: 본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출자 건에 대한 혜택이 지속됩니다.)
• 제외 대상: 벤처기업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현물 출자로 인해 30% 초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및 유의사항

• 재정 부담 완화: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즉각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세제 혜택 명확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절차

1. 전용 계좌 개설: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특례 적용 신청: 출자자는 전용 계좌 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기업 확인 및 보고: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하고,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전용 계좌로 입고합니다. 또한, 주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업자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 계좌 거래 현황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5. 주식 양도 및 신고: 출자자는 현물 출자한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 참조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9~70페이지의 "3-11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