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역형 비자·탑티어 비자’ 시행으로 외국인 체류 다양화 🌍

2026년 되면서 외국인 관련 상담할 때 꼭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생겼어요. 바로 광역형 비자, 그리고 탑티어 비자예요. 이름은 딱딱한데, 실제 내용은 “지역이랑 산업 현실 좀 반영해보겠다”에 가깝습니다. 지방에도 사람 좀 오게 하고, 첨단산업에는 진짜 인재를 붙잡겠다는 거죠.

광역형 비자는 한마디로 “지역 맞춤형 비자 실험판”이에요. 기존에는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만 비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각 광역지자체가 우리 동네 사정에 맞게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첨단산업 유학생을 끌어오기 위해 유학 비자 재정 요건을 완화하고, 어떤 곳은 특정활동(E-7) 쪽에 기준을 풀어서 인력을 모으는 식이죠. 이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역마다 외국인 체류 조건이 살짝씩 다르다”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탑티어 비자는 느낌부터가 다르죠. 완전 상위 1% 인재를 위한 비자예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경력까지 쌓은 사람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 몇 배 이상 되는 수준이면 한국 첨단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확 열어주는 제도예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방산 같은 산업에 투입되는 인재들인데, 이 사람들은 본인 체류뿐 아니라 가족 동반, 일정 기간 후 영주 자격까지 꽤 파격적인 옵션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이 제도들이 당장 “생활보장 수급자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읽히진 않아요. 대신 지역의 인구 구조랑 일자리 구조가 조금씩 바뀌는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광역형 비자로 유학생·근로자가 몰리면 그 지역 외국인 주민 수는 확실히 늘고,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인 노무·주거 상담 같은 수요가 같이 따라붙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돌봄·요양 인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요양보호사 같은 직종에 외국인 유학생을 연계하는 제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향후 취업 비자·광역형 비자와 결합되면 장기 체류하는 돌봄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단순히 “부족한 인력 채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본인도 주거, 의료, 자녀 교육, 노후 준비 같은 복지 상담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만나는 얼굴이 더 다양해지는 거죠.

결국 광역형 비자와 탑티어 비자는 법무부의 이민정책 같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동네 외국인 구성”이랑 “어떤 계층이 지역에 정착하느냐”를 바꾸는 장치에 가까워요. 앞으로 몇 년간은 지자체별 평가(쿼터 충원율, 불법체류율,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율 등)에 따라 비자 쿼터와 조건이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우리 시·도는 어떤 유형의 외국인 거주를 늘리려고 하나?”를 같이 보는 게 실무적으로 꽤 중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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