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 줄이는 새 제도, 고용 정보가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개해, 눈에 보이지 않던 격차를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사업장별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수준, 고용 비율, 직급 분포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별 임금 격차가 통계로만 존재해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공시를 통해 기관과 기업 단위에서 격차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가 큰 사업장은 사회적 책임과 개선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6년: 관련 법률 제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 1단계: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우선 적용
• 2단계: 민간 중대형 기업으로 확대
• 3단계: 제도 정착 후 대상과 항목 세분화 검토

초기에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사 자료와 임금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공시 항목은 단순 평균 임금에 그치지 않고, 고용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별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
• 성별 고용 비율과 정규직 비율
• 관리자와 고위 직급 내 성별 구성
• 신규 채용과 승진에서의 성별 비율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임금이 아닌 집단 통계로 공개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면서도 격차 실태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단기적인 처벌보다 장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임금 격차가 큰 기업은 구직자와 투자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받게 됩니다.

또한 구직자는 입사 전에 기업의 성별 고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 공개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 유지와 재진입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 경력단절 예방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강화
• 디지털 직무와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
• 취업 연계형 훈련 과정 확대 운영
• 재직 여성 대상 직무 전환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이러한 지원은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인 경력 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안내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확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험이 있는 여성
• 재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여성
• 재직 중이나 직무 전환이나 경력 설계가 필요한 여성
• 중장년 여성 구직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 조건과 비용 부담을 설명드립니다

대부분의 상담과 훈련 과정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과정은 소액의 자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은 과정별로 다르며, 구직 의지 확인이나 기초 상담을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 고용 지원 관련 누리집을 통한 사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상담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기본적인 구직 관련 정보가 필요하며, 훈련 과정 참여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임금 문제를 개인의 협상력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다루는 제도입니다. 정보 공개와 함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훈련이 병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취업과 이직, 경력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제도와 연계 지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