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 보장 정책, 최대 15억 원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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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 관련 전문의, 그리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개요

이 정책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주요 목적은 고위험 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지원으로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이 줄어들어 필수의료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

• 전문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전공의: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보장 내용과 보험료

항목	전문의	전공의
보장 한도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 의료기관 부담, 초과 15억 원까지 국가 보장	3000만 원까지 수련병원 부담, 초과 3억 원까지 보장
보험료 (연간)	170만 원 (국가 150만 원 지원, 의료기관 20만 원 부담)	42만 원 (국가 25만 원 지원, 병원 17만 원 부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전공의의 경우, 보장 한도가 3억 원 이상이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효력이 있는 보험에 대해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이나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himm.co.kr), 콜센터(1551-72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눔으로써, 의료 현장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임신부와 아동 관련 의료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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