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 **신청 절차**: 1.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 유족의 자격, 급여액 등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급여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장의비 등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기본증명서 (사망 근로자 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근로자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 (사망 근로자와 유족의 관계 확인용) - 통장사본 (급여를 수령할 유족 명의) - **추가 서류 (해당 시)**: -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결혼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 장례비 지출 영수증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를 사유로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 재해 경위서 (재해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 - 목격자 진술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유의사항] - **수급권자 순위**: 유족급여는 법정된 수급권자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선택**: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연금이 원칙이나, 모든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족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재해 사실 인정**: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재해 조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실 은폐를 통한 급여 수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급여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궁금한 점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