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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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예우 제도입니다. 국가가 그분들의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지급하는 예우금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매월 일정액의 특별예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생존 애국지사께는 매월 2,869,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물가상승률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애국지사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이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애국지사들의 명예로운 삶을 끝까지 지키고 예우를 다함으로써,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보살피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애국지사로 서훈(敍勳) 결정된 분 본인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됩니다. 즉, 국가로부터 애국지사로 정식 인정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공로에 대한 예우 차원의 혜택이므로,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애국지사'로서의 국가적 공로 인정 여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애국지사로서의 공로가 상실되거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 관련 법률에 따른 예우 결격사유(예: 형사처벌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애국지사 인정 절차**: 가장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애국지사로 서훈(敍勳)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독립운동 사실 및 공적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2. **예우금 신청**: 애국지사로 인정받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특별예우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매월 정기적으로 예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애국지사증 또는 독립유공자증 (최초 등록 시에는 관련 인정 서류로 대체될 수 있음)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예우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애국지사로서의 예우 자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위반, 공로 상실 등 예우 결격 사유 발생 시 예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사망 등 지급 사유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훈 혜택과의 관계**: 애국지사특별예우금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연금 성격)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예우금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훈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홈페이지 (www.mpva.go.kr) 또는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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