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신청 방법] 1. **피해 사실 신고**: 재해 발생 직후 또는 피해 발생을 인지한 즉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2. **현장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원인, 피해 종류,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4. **복구비 지급**: 최종 결정된 복구비는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 **재해 피해 신고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피해 증빙 자료**: 피해의 종류와 정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전경, 근접 사진,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여 보관하십시오. - **(주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소유 증명 서류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농업)**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피해 농작물 종류 및 면적 증빙 자료, 가축 폐사 시 가축 소유 증명 및 폐사 확인 서류 등. - **(어업)** 어업 면허증, 양식장 시설 및 어선 관련 증빙 서류 등. - **(상업)** 사업자등록증, 피해 물품 구입 영수증, 손실액 증빙 자료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간 엄수**: 재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피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 보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훼손된 현장을 임의로 치우거나 복구하지 마십시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분히 촬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의 다른 법령이나 보험(예: 풍수해보험)으로 지원을 받거나 보상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금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확인**: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일반적인 복구비 지원 외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공공요금(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 학자금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과 또는 안전총괄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