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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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근무하며 제한된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반 고용 시장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격차를 해소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개별 맞춤형 직업 능력 평가 및 상담:** 신청자의 잔존 능력, 흥미,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최적의 직업 전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직업 훈련 제공:** 일반 고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기술 훈련, 사회성 기술 훈련, 직업 윤리 교육 등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실습(OJT) 기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구직 기술 훈련 및 취업 알선:**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지도, 동행 면접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참여자의 역량과 희망 직무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합니다. - **취업 후 적응 지원:** 취업 후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관리(예: 고용유지 지원, 직장 내 갈등 중재, 근로 환경 개선 상담 등)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돕습니다. - **참여 수당 (필요시):**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한 소정의 훈련 수당 또는 참여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연도 및 기관에 따라 상이).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에 고용되어 있는 분 - 최저임금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분 - 직업평가를 통해 경쟁 고용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인정된 분 [선정 기준] - 직업능력평가 결과,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 참여 의지가 확고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 - 연령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으나, 생산 활동이 가능한 근로 연령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제외 대상]: -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고용 시장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훈련 및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다른 유사한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직업 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전문 기관에서 직업 능력 평가를 진행하여 개인의 직무 역량 및 적성, 전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4. **개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계획(ISP)을 수립합니다. 5. **프로그램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구직 활동, 취업 알선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상담 시 요청되는 서류 (예: 건강진단서,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본 사업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성공적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훈련 및 구직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 **단계별 평가:** 프로그램 진행 중 직업 평가 및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내용의 변동:** 지원 내용은 개인의 특성과 시장 상황, 그리고 사업 운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훈련 및 취업 알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직업 전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각 지사 (대표 전화: 1588-1519) - **가까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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