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성 보호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심각한 가족 갈등 등으로 인해 가출하여 주거 불안정 및 생활고에 직면한 여성에게 긴급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범죄나 성매매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가출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이는 자칫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가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여성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주거 지원
   • 임시 보호시설 연계: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그룹홈 등 안전한 시설로 연계하여 일정 기간(예: 3개월 ~ 6개월) 숙식 및 안정적인 환경 제공
   • 주거비 지원: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월세, 전세 보증금 일부, 관리비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 (예: 최대 6개월, 월 O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장기 주거 연계: 공공임대주택, LH 전세임대 등 안정적인 장기 주거 마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
2. 생계 및 의료 지원
   • 긴급 생활비 지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긴급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 금액 지원 (예: 1회 O만원, 최대 O회 지원)
   • 의료비 지원: 가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일부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트라우마 치유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개인/집단), 필요시 정신과 진료 연계 및 비용 지원
3. 자립 지원
   •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취업 상담 및 알선, 이력서 작성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금 등
   • 법률 지원: 가정폭력, 이혼, 재산 분할 등 법률적 문제 발생 시 법률 상담 연계 및 소송 지원
   • 교육 및 역량 강화: 자립에 필요한 정보 교육, 금융 교육,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제공
   • 자조 모임 연계: 유사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지지 및 정보 공유 기회 제공

[목적 및 특징]

• 피해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 단기적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 주거, 생계,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여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 개별 여성의 가출 사유, 욕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여성폭력 관련 기관, 경찰, 의료기관, 취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 정서적 학대 등), 성폭력, 가족 갈등, 기타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거주할 곳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여성
• 현재 주거 불안정(노숙, 일시적 숙박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
• 자립 및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여성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가출 사유의 긴급성 및 타당성: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 신고 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 또는 상담을 통한 사실 확인을 통해 가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거 위기 상태: 현재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노숙, 임시 거처(찜질방, 고시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무주택 상태이거나,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여성 (단, 위급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기준 완화 가능)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쉼터 등 별도의 청소년 복지시설로 연계됩니다)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이미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제도(예: 긴급복지 주거지원, 타 보호시설 장기 입소 등)를 통해 충분한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하거나 입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연계 우선)
•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 중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조치되어야 하는 경우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