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전문 기능을 습득하여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비, 교재비, 재료비, 검정 응시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자부담(자비 부담) 비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자부담 비율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지원 방식: 교육기관에 훈련비가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경우 교육 수료 후 본인에게 환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분야: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지역 사회 및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한국어 강사, 컴퓨터 활용, 미용, 제과제빵 등 다양한 기능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통상 연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훈련 과정별 기간은 상이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직업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 등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름)
• 안정적인 경제활동(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결혼이민자를 우선 선정 (단, 지자체 및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 상향 가능성 있음)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업훈련 참여 및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 또는 기관의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직업 활동: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비정규직 및 미취업 상태인 자를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지원 자격취득 교육 훈련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수료한 지 1년 이내인 자
• 불법체류자 등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자
• 과거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하게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