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개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격리 조치에 협조한 국민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고,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향후 발생하는 제1급~제4급 감염병 격리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 1인: 100,000원
  · 2인 이상: 150,000원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감염병의 종류, 격리 기간,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계좌 입금

[목적]
감염병 격리 조치로 인한 소득 단절 및 생계 곤란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 통지를 받고 격리(입원)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선정 기준]

• 격리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감염병 위기 상황 및 종류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