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 부담도 큰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본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9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방식: 분기별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계좌로 환급

[목적]
노동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된 활동지가 경기도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