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3월 경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경작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2.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현지 확인 (농지원부, 토지대장 조회, 현장 실사 등)
  3. 심사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본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농지 경작 사실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농협 등 금융기관 통장 사본 (수당 현금 지급 시)
• 이외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예: 경작 사실 확인서, 환경보전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 외 소득 기준 초과, 중복 수혜 제한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령 후 농업인이 이행해야 할 공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다음 해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아 심사하므로, 전년도 수령자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예: 농정과,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