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사업 개요]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하고,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및 귀농인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영농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농지 위탁: 농지 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공사가 임차인을 찾아 5~1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합니다.
• 안정성: 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므로 임차료 체납 걱정이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 부가 혜택: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개인 간 거래보다 공공기관이 중개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청년농과 같은 신규 인력에게 농지 확보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 대상]

• (농지 위탁자) 고령(만 65세 이상), 질병, 농업 외 직업 종사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
• (농지 임차인) 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 실제 경작을 원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임차인 선정은 청년농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영농경력,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