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여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고, 이에 따르는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던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각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
•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전액(100%)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각 보증기관별 보증료 산정 기준 및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할 때 해당 보증료가 직접 감면되거나, 신청 후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방식은 각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보증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해 지원되며, 보증 갱신 시에는 해당 시점의 지원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여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 저소득층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선제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기존 청년 중심의 지원을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합니다.

[지원 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세입자).
• 전연령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단, 만 19세 이상 성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인 가구 포함). 소득 심사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표에 따릅니다.
• 전세보증금 기준: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기관별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불법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주택.
• 제외 대상:
  •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무주택자 원칙, 단 예외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 법인 임차인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관련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임차 주택에 선순위 채권(근저당, 가등기 등)이 과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