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소유한 우량 농지가 청년농 등에게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유도하여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양한 농지 1ha당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기간(최대 10년 또는 만 84세 도달)까지 지급합니다.
• 매도 방식의 경우, 직불금과 별도로 농지 매도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단가: (매도) 월 50만원/ha, (임대) 월 40만원/ha

[목적]
고령농의 존엄한 은퇴 지원과 청년농의 영농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선정 기준]

•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을 이양하는 경우
• 이양 후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본인 소유 농지 면적을 1ha 이하로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