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

[사업 개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 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농촌빈집정비사업은 크게 '철거 지원'과 '개량 지원'으로 나뉘며, 지자체별로 지원 한도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철거 지원: 빈집 철거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통 가구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량 지원: 빈집을 수리하여 주거용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리비용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저금리 융자(예: 연리 1~2%대)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개량 융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은 일정 비율(예: 50% 이내) 또는 정액(예: 1천만 원 한도)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도: 지붕, 벽체, 화장실, 보일러 등 주요 구조부 및 설비 개보수, 증축, 단열 보강 등 주택의 기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농촌 경관 저해 요소 제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특징: 이 사업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 후 귀농귀촌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촌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의 소유자 또는 해당 빈집을 철거 후 신축/개량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
• 지자체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하여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빈집의 정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빈집.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 빈집, 주변 환경 저해 정도가 심한 빈집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 증축/개축된 건축물.
• 상습적인 민원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물.
• 토지 소유권 분쟁,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
• 국유지, 공유지 내 빈집 (단, 지자체 재량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최근 지원받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