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높은 미혼율과 여성 인구 유출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적령기를 지난 미혼 남성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 가정 조성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결혼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또는 기관 연계를 통한 배우자 탐색 지원 및 상담 제공
• 국제결혼 초기 비용 지원: 결혼 중개 수수료, 배우자 입국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등 실비 지원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초기 정착 지원금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지원: 필요 시 주거 안정 자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영농 정착 지원 (농업 기술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연계) 등 타 복지 사업과 연계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원보다는 바우처, 현물, 서비스 제공 등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지원금은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미혼 문제 해소 및 건강한 가정 조성 지원
• 결혼 이민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정착 지원
• 국제결혼 과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 장기적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혼 남성
• 혼인 이력이 없는 초혼 대상자로, 국제결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능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세부 기준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농어촌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건강 기준: 배우자와의 원만한 결혼생활 및 가정을 이루는 데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건강진단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필요)
• 범죄 이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경제 활동: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배우자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농어업 종사 증명 또는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제외 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이미 유사한 공공 또는 민간 국제결혼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