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 신상보호: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복지서비스 신청, 일상생활 지원 등
•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복지급여 관리 등 일상적 재산관리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재산 행위는 법원의 허가 필요)

[목적]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가족 상황: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으로 후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