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무사 제도 (무료 노동권익 상담)

[사업 개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무료로 1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전반
• 지원 방식: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진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관련 기관 연계 등

[특징]

• 마을변호사 제도와 유사하게, 문턱을 낮춰 노동자들이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직접적인 사건 대리는 지원하지 않으나,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노동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포함)
• 노동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