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

[신청 방법]
이 복지혜택은 사망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발생을 인지한 기관이나 개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망 확인 및 통보: 병원, 요양시설, 경찰서,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 발생 확인 및 연고 확인 노력.
2. 연고 확인 노력 및 부재/거부 확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정보, 금융거래 정보, 유류품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제 처리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3. 지자체 의뢰: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 심사 및 집행: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하고, 조례에 따라 장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을 인지한 기관 또는 지자체 내부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상 시신인 경우 제외)
• 연고 확인 노력 증명 자료 (예: 유족 조회 결과, 지인 탐문 기록, 휴대전화 조회 기록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빙 서류)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서 (사망을 인지한 기관 작성)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입니다. 사설 장례와 같은 모든 절차와 의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후 연고자가 확인되거나, 장제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 집행된 장제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조례와 세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적으로 장제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무연고 사망 처리는 연고자의 유무 및 시신 인수의사/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