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법률구조 지원

[사업 개요]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
•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지원될 수 있음)
• 법률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법률 서류 무료 작성 지원

[목적]
법률문제 해결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 내규에 따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지원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실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