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사업 개요]
남한의 복잡한 법률 체계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 체불, 사기 피해, 이혼 및 재산 분할, 채무 문제 등 다양한 민·형사상, 가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원 내용]

•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의 법률 상담
• 소송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서류 작성 지원
•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하여 소송 구조 결정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 지원

[목적]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소득 기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