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 1. **재해 발생 및 보고:**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사업주는 재해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요양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직접 또는 최초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고 경위, 상병명, 요양 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공단의 심사 및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 필요시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요양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4. **요양 승인 및 치료:** 요양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전원(轉院) 또는 요양 기간 연장:** 요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요양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명, 발병일, 요양 기간 등이 명시된 의사 소견) - 의무 기록 사본 (초진 기록지, 경과 기록지 등) - 영상 자료 (X-ray, MRI, CT 등, 해당 시) - 재해 발생 경위서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 - 목격자 진술서 (있을 경우) - 출퇴근 재해의 경우: 출퇴근 경로 및 수단 관련 자료 (내비게이션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 필요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재해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너무 경과하면 업무상 재해 입증이 어려워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재해 경위, 부상 부위, 증상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으면 요양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추가 상병 및 합병증:**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과 관련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 상병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협조 부재 시:** 사업주가 재해 사실 확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 비협조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대응:** 만약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온라인 상담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