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장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거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 구성원의 물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사회적 자립을 돕는 선제적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가구별 주거 환경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심장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 도어락: 외부 침입 방지 및 출입 관리 편의 증진
  • 비상벨/안전벨: 위급 상황 발생 시 외부(경찰, 소방, 이웃 등)에 즉시 도움 요청
  • 창문 안전 잠금장치: 추락 방지 및 외부 침입 차단
  • 동작 감지 센서: 비정상적인 움직임 감지 시 알림 기능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활용)
  • 화재감지기/소화기: 화재 발생 초기 감지 및 진압
  •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등): 가스 누출 및 과열 방지
  • 가정용 CCTV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 후 지원)
• 지원 방식: 장비 구매 및 설치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현물(장비 설치)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되는 장비의 종류와 금액은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만 원 ~ 50만 원 상당의 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설치된 장비에 대한 일정 기간(예: 1년)의 무상 A/S를 제공하며, 이후 유상 수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가구의 특성과 주거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필요한 안전장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예방적 복지: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심리적 안정감 증진: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 안심장비 설치를 통해 대상 가구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위급 상황 시 지역사회 유관 기관(경찰, 소방)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

• 주거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음 가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
  •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그 외 지자체장이 주거 안전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가구 (예: 고위험 질환자, 치매 환자 동거 가구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전세 보증금 등 일정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주거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등 모든 주거 형태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 여부: 유사한 주거 안전 장비 지원 사업(예: 도시가스 안전장치 지원,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주거 환경: 신청 가구의 주택에 장비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임의 개조가 필요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