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면세유류 공급

[사업 개요]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핵심적인 어업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어업용 유류(휘발유, 경유, 중유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전액 면제
• 공급 방식: 수협중앙회(지구별 수협)에서 발급하는 '면세유류 공급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주유소 또는 급유소에서 배정된 한도 내에서 구매
• 한도 배정: 어선의 톤수, 마력, 사용 어업 종류, 과거 조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한도량을 배정

[특징]

• 유류비가 생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가 경영 안정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류 통합관리시스템(RFID 기반)을 통해 공급 및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지원 대상]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어업인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어선, 양식장 시설, 어업용 육상 장비 등

[선정 기준]

• 어업허가 정보, 선박 제원, 조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간 면세유 공급 한도를 배정받은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