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실종 및 가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GPS 기반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치추적기 (단말기) 무상 지원 또는 구매 비용 일부 지원
• 통신료 지원: 기기 사용에 따른 월별 통신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자체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위치추적기 단말기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통신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통상 1년 단위이며,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보호자용 스마트폰 앱 연동을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이동 경로 조회, 안심존 설정 및 이탈 알림, 긴급 호출 기능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실종 및 가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안전 확보
•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돌봄 부담 경감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중 실종 및 가출 위험이 높은 자
•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가 상시 보호 관리하며, 위치추적기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본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특히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위치추적기 지원 서비스를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종 이력: 과거 실종 및 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