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사업 개요]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유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1대
• 감면 한도: 취득세는 2024년 기준 290만원까지, 자동차세는 50만원까지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의무보유기간(보통 1년) 내에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가 차량 보유 및 운행을 지원하여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종전 4급)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