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가 농업·농촌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 즉 공익적 기능(식량 생산, 환경 보전, 국토 경관 유지, 수자원 함양, 재해 예방,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이러한 공익적 기능의 보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북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연간 일정액의 공익수당(또는 공익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가구당(또는 개인당) 연 6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제출한 농협 또는 지역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연간 단위로 운영됩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반기 내에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어업·양봉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영농 방법을 장려하고, 농촌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여 미래 세대가 건강한 농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은 전북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와 실제 경작지(어업 활동, 양봉 활동 포함)를 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증빙이 가능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어업·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 외 소득 기준 및 경작(어업/양봉) 규모 등 지자체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 (해당 기준은 매년 지자체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불법 개간 또는 형질 변경된 농지·어장·임야를 경작(이용)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실제 영농·어업·양봉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지자체의 유사 공익직불금 또는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예: 1월부터 3월 사이)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가 게시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 관련 부서(예: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 수령. 2. 신청서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및 영농·어업·양봉업 관련 정보 기재. 3.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확인 진행. 5. 최종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통보. [준비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PI)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구원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등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농협 또는 지역 금융기관 통장) - (어업인, 양봉농업인 해당 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양봉농업인 등록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그 외 시군별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예: 경작 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지역 또는 타 부처의 유사 공익직불금 및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령 제재: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사항(예: 농업 외 소득 증가, 영농 규모 변동 등)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자격 요건 등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변화,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등)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관련 부서 (전화번호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후 연결)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상담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농어촌

전북특별자치도 농민 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의료/건강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임산부 산전 진료 교통비 지원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산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태풍,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농어촌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건강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