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몰)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업의 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력을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몰되었으나, 유사 제도가 신설될 수 있어 참고용으로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과거 제도 기준,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 공제 후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 과거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명단 - 근로계약서 등 전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해당 제도는 일몰(종료)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유사한 고용 지원 세제 혜택이 신설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고용/취업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역량 개발을 희망하는 청년 등 국민에게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하는 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보육/교육

결혼이민자 학위취득(방송통신대 등) 장학금 지원

결혼이민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을 통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지자체복지

경기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고용/취업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취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