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식량 생산, 국토 보전, 환경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농업인의 노고에 보답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주 고유의 청정 농업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상당 (예시)
• 지원 방식: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 등) 또는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예: 9월 ~ 10월) 지급됩니다.
•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제주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농가 소비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목적]

• 공익적 가치 보전: 농업 활동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며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장려합니다.
• 농가 소득 안정: 불안정한 농업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조성: 친환경 농업 실천 유도 및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을 보전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농민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합니다.
• 제주 농업 특성 증진: 제주 특유의 자연 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농업 방식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화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주업으로 농업을 등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소유 또는 임차)하는 농업인
• 예를 들어, 제주도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차 농지 포함)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영농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실제 경작 규모가 최소 기준(예: 1,000㎡) 이상인 자. (영농활동의 지속성 및 실질성 확인)
• 농지 기준: 본인 소유 또는 합법적으로 임차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개간 농지, 무단 점유 농지 등은 제외)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예: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 (부부 합산)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법인 등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 종사자 (개인 농업인 대상 원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신청하였거나 타 유사 복지 혜택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름)
• 일정 기간 이상 영농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