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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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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 회복을 통해 취업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 문제 발생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바, 이들의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학자금대출 원금의 최대 30~70%까지 감면 지원 (단, 채무조정 유형 및 기관별 기준 상이)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발생한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최대 1~3년의 상환 유예 기간 부여 및 최대 10년 이내의 장기 분할 상환 기회 제공 2. 신용 관리 및 금융 교육: - 채무조정 기간 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올바른 신용 관리 방법, 재무 설계, 금융 상품 이해 등 실용적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개인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3. 취업 및 재기 연계 (간접 지원): - 필요시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 촉진 [사업 목적 및 특징] - 사업 목적: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층의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하고, 건강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사업 특징: - 청년층 특화: 오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 학자금대출 집중: 다른 부채가 아닌 학자금대출 부실채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둠으로써 청년들의 교육 투자 가치를 보호. - 포괄적 재기 지원: 단순히 채무 탕감을 넘어 신용 교육, 취업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도움. - 전문 기관 협력: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을 보유한 자 - 학자금대출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과거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 신용유의정보 등록으로 취업,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예: 실거주 주택 외 고가 자산이 없거나, 금융 재산이 소액인 경우) - 채무 상태: 학자금대출 외 과도한 다중 채무 또는 고액의 부실채무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 이미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인가 결정을 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대출 채무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40세 이상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청년 지원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본인의 채무 상태와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채무조정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소득, 재산,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여부 및 조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5.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심의 결과 승인 시, 채무자와 채권기관 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을 시작합니다. 약정 후에는 신용유의정보가 해제됩니다. [준비 서류] -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자산 조회서 등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재산 일체) - 학자금대출 관련 서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증명서,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확인서 등 - 기타 채무 증빙 서류 (필요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증명서 등 - 취업 준비 활동 증명서 (필요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활동 내역 등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신용회복 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등)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에는 약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야만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다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내용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외 다른 부채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각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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