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높은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나아가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연 이자율 최대 2% 또는 3% 이내 지원).
- **지원 방식:** 개인 계좌로 이자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 (납부 후 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납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간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연장 횟수 및 기간 상이).
- **대상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제한될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대출과의 중복 지원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목적]
-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지역 정착 유도:**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주거비 절감액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 취업, 저축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상 연령 기준)
-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7천만 원 이하 등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 가구 기준).
- **자산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인 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자산기준 참고).
- **대출 요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 잔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원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주거급여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전세자금대출 연체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을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관련 포털 (예: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방문 신청 시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은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6. **이자 지원금 지급:** 이자 납입 증명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개인 증빙:**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 세대원 포함 여부 확인 시)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근로자)
- **주거 증빙:**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택 유형 및 소유관계 확인)
- 전세자금대출 실행 확인서 (은행 발급)
- 전세자금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 **자산 증빙:**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본인 및 세대원), 금융자산 및 자동차 소유 확인서 등 (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 **기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자산, 거주지, 결혼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연장 및 재신청:**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재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출 관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납입을 연체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대출 상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O시/도 주거복지과 또는 청년정책과:** (지자체별 담당 부서 명칭 상이)
- 전화: ☎ 123-4567 (예시)
- **OO시/도 주거복지센터:**
- 전화: ☎ 000-0000 (예시)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 전화: ☎ 110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