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상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개인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지자체 심의를 통해 책정되는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24시간에 준하는 활동지원 시간을 확보하여 상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법정 최고 한도에 더해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통해 특별히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목욕,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배변 및 옷 갈아입기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반, 병원 이용 보조, 대필 및 독서 보조 등.
  • 기타: 응급 상황 시 대응, 안전 확인,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및 지원 대상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감면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합니다.
• 특징:
  • 긴급성 및 시급성 반영: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맞춤형 집중 돌봄: 개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세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24시간에 가까운 집중 돌봄을 제공합니다.
  •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립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 다층적 지원 연계: 활동지원 외에 필요한 경우 타 복지 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최중증 장애인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장애인: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실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높은 등급(예: 1구간 또는 그에 준하는 고점)을 받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상시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인정된 자.
  •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상시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안전 및 생명 보호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개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자체별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별 추가 선정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수급 포기 시 활동지원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국비 지원을 받는 거주시설 입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