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초기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은 전환 초기에 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 소득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농업인들이 극복하고 친환경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최초 인증(전환기 포함)을 받은 해부터 최대 5년(유기 5회, 무농약 3회)까지 지급
• 지급 단가 (ha당, 1년 기준):
  · 논(유기): 70만 원 / (무농약): 50만 원
  · 밭(과수-유기): 140만 원 / (과수-무농약): 120만 원
  · 밭(채소/특작-유기): 130만 원 / (채소/특작-무농약): 110만 원

[목적]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 대상 필지에 대해 실제로 경작해야 함
• 지급 한도: 개인(경영체)당 0.1ha ~ 5.0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