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계약, 수수료 미정산,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 노무사,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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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새로운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계약서 검토, 분쟁 해결 절차,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1:1 심층 상담 제공 - 상담 분야: 부당한 계약 해지, 수수료 및 대금 미지급, 산업재해, 불공정 약관 등 업무 관련 모든 법률 문제 - 지원 방식: 전국 권역별로 지정된 상담센터(민간 전문기관)를 통해 대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진행 [목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건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IT 프리랜서 등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각 권역별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 예약도 가능 [준비 서류] - 상담 신청서 - 계약서,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 상담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단순 상담을 넘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각 권역별 특고·플랫폼 종사자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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