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업)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배우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마지막까지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예시)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사망, 재혼,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중단)
•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지 수당으로, 생활 안정 및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국가적, 지역사회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 내 보훈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이를 계승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보훈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중 수혜 방지 원칙)
•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재혼한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 외의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적을 상실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세부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