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국가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숭고한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월별 보상금으로, 대상 및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게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 월별 수당입니다.
• 생활조정수당: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저소득 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어 생활 안정을 돕는 수당입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또는 무료,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유가족(자녀, 손자녀 등)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취업 지원: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 대부 지원: 주택 구입 및 임대, 사업 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합니다.
• 복지 지원: 양로지원, 위탁시설 지원, 보훈원 입소 등 노후 생활 안정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장제비 지원 등을 통해 예우를 갖춘 마지막 길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각종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생활 편익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방식 및 적용 기간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상별, 등급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보훈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여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대상자로 등록되고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 각 대상별로 상이등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 사실, 공적, 사망·상이 원인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대부분의 보훈 혜택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 추가 지원 사업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수당은 만 65세 이상 등의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거주자는 일부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훼손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