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보호 이용·상담(저작권OK)

[사업 개요]

• K-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상담 창구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계약서 검토, 분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무료 상담 제공
• 기술 상담: 불법복제 방지 기술, 디지털 워터마킹, DRM 등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분쟁 조정 연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연계
• 교육 및 정보제공: 저작권 관련 법규, 판례, 최신 동향 등에 대한 교육 자료 및 세미나 제공

[특징]

•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호 조치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및 기업

[선정 기준]

• 저작권 침해, 계약, 라이선싱, 기술 보호 등 저작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