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SOS 긴급복지(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인천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인천시 자체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현행 법정 긴급복지 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미처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위기 상황의 종류와 가구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및 실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 의류 등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예: 1인 가구 월 최대 60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162만원 등 가구원 수별 지원).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개인당 최대 300만원 또는 500만원 한도).
- **주거지원**: 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월세 등 주거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월 최대 10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지원되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정 긴급복지 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유연하고 맞춤형 지원**: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찾아가는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발 빠른 조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SOS 긴급복지(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법·제도로는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위기 상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거가 상실되거나 임시거처에 머무는 등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단전, 단수, 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예: 출소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SOS 긴급복지는 법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기 상황의 경중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인천)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예: 1천만원 이내)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로 법정 긴급복지 등 유사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야기한 경우.
-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SOS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1. **신고/상담**: 위기 상황 발생 시,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친지, 통장, 이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해당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SOS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발생 여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신속하게 현장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적합성을 심의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5. **지원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상담 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SOS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단서, 실직증명서, 해고통지서, 화재증명원, 가정폭력 상담확인서, 단전·단수·단가스 고지서 등)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자격 조사 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위기 사유로 다른 법정 긴급복지 또는 유사한 타 제도(타 지자체 지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SOS 긴급복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자활 노력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연계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복지 담당자와의 솔직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에 가장 적합한 위기 사유와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 관련 일반 상담)
- 인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구청 복지 관련 부서
위기 상황에 처한 인천 시민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SOS 긴급복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20년 복지 전문가의 경험으로 볼 때, 주저함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