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은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주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경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나아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기업 자격요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다음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보유업체.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소' 용도 건축물 보유)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각 등록증 보유업체)
    • 운수업 (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보유)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참여근로자 자격요건:
  • 신청 근로자는 경주시 관내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근로자 파견기업 (용역업체 등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 및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 본 사업으로 만 36개월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근로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임차 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주 소재 기업에게 월 임차료(월세)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 회사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0명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사업 예산: 총 5억 4천만원 (금540,000,000원)입니다.
• 지원 규모: 약 1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 기간: 신청일로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 지원금 산정 기준:
  • 기존 기숙사 이용 근로자: 경주 지역에 거주를 유지하며 사업 신청하는 경우 2026년 기숙사 이용일 기준 지원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신규 기숙사 이용 근로자: 채용 등 신규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숙사 전입일(등본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입사일(사회보험 가입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종료일: 퇴사일, 퇴거일, 타지역 전출일(등본상)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거주 시 해당 월 전 기간 지원, 15일 미만인 경우 미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작 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자별 지원한도: 동일 근로자의 경우 최대 만 36개월까지 지원하며, 이직 등으로 특정 월의 지원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만 1개월로 산정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기숙사 이용 근로자 변경 시, 법인명의 계약의 경우 15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숙사 변경 시 일주일 이내 전입신고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업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경주시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5일(수)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 방법: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hom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모든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누락 시 선착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서식 1] 참여신청서 1부
  • [서식 2]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 [서식 3] 확인서 1부
  • [서식 4] 기업·개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5] 약정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장등록증 또는 해당업종등록증(면허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 1부
  • 신청자 근로계약서 1부
  •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최근 6개월 이내)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사용 금지.
  • 페이지 나누기(모아찍기) 금지.
  • 사업계획서 PowerPoint 파일 금지.
  • 파일명 및 내용에 특수문자 사용 금지.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 및 참여근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하며, 서류심사를 통한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절차:
  • 1단계: 공고 및 안내 (4월)
  • 2단계: 신청 접수 (4월~5월)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3단계: 서류 평가 (5월~) - 선착순 서류 접수, 증빙자료 검토, 지원 제한 여부 확인 등
  • 4단계: 지원기업 선정 (5월~) - 최종 선발 후 선정 업체 개별 알림 (필요시 홈페이지 공고)
  • 5단계: 사업 운영 및 관리 (6월~12월) - 매 분기 지원금 지급, 사업장 지도 점검 (필요시)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제외: 선정기업이 사업 기간 중 경주시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거나, 운영기관의 자료 요구 및 현장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심사 시 선정 제외 기업이 발생할 경우, 접수 순으로 차순위 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 방식: 수혜 기업의 자부담(10%)을 제외한 분기별 임차(월세) 비용을 신청받아 지급합니다.
• 신청 및 지급 주기: 선정된 업체는 선정 후 분기별 지원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방식으로 익월에 지급됩니다.
• 송금: 업체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후 법인/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송금됩니다.
• 공실 발생: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이 원칙이나,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식 6]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전화번호: 054-612-2970
• 이메일: gamin@gepa.kr
• 관련 웹사이트: www.gepaho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