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지역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 사업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핵심 산업 내 신규 고용 및 중장년층의 지속 고용을 촉진하여 지역 내 구인난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고용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본 '플러스 고용활력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프로젝트는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근로자 대상)과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대상)으로 구분되며, 각 프로그램의 상세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 요건:

  • 취업/채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 거주지 및 연령 (근로자 기준): 사업 참여 신청 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5세 이상 근로자 (외국인 제외)여야 합니다.
  • 취업처/사업장: 대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모빌리티 기업이어야 합니다. (별첨된 '미래모빌리티 산업 분류 코드' 참조)

•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근로자 대상) 세부 요건: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최저임금(통상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근속 요건: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지자체 및 타 부처의 유사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지원 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등으로 의무 복무했던 자. (단, 의무복무기간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는 예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인 자.

•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대상) 세부 요건: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채용 조건: 만 35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주 직계 존-비속, 외국인,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최근 연도에 공표된 사업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 등을 받고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동일 근로자로 타 장려금(정부재정일자리,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공통 지원 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 또는 재창업 자금(보증) 지원 기업 등 일부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 또는 재기지원 보증 지원 기업 등 일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은 예외).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근로자 대상):

  • 지원 인원: 정규직 근로자 80명.
  • 기본 지원: 취업 후 3개월, 6개월, 9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특별 지원: 다자녀 (자녀 2인 이상) 신청 근로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필수 교육: 선정된 근로자는 모터소부장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이후 예정).
  • 이월 불가: 2027년으로 지원금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대상):

  • 지원 인원: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40명.
  • 지원 금액: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100% 이상: 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여, 사업주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 120% 이상: 월 10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여, 사업주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필수 교육: 선정된 근로자는 모터소부장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이후 예정).
  • 이월 불가: 2027년으로 지원금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모든 신청 서류는 이메일 (plus@kiapi.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유의사항: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서류만 유효하며, 구비 서류 미비 시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접수 후에는 지원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서류 누락 여부를 사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근로자 대상)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근로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참여 자격 확인서 및 동의서 1부
      • 사업참여 중복금지 확약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일 기준, 주소이전 이력 포함)
      • 참여자 통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청인 고용 및 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각 1부 (전체 이력 인쇄)
      • 취업 기업 사업자 등록증 1부
      • 표준산업분류코드 입증 자료 1부 (홈택스 주업종코드 확인 또는 공장등록증 등)
    • 해당 시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다자녀 신청자)

  •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대상)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주용, 참여자용) 각 1부
      • 사업참여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채용인력 고용 및 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각 1부 (전체 이력 인쇄)
      • 표준산업분류코드 입증 자료 1부 (홈택스 주업종코드 확인 또는 공장등록증 등)

  • 공통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빌리티 중장년 채움 지원금' (근로자 대상) 절차:

  1. 수혜 근로자 모집공고: 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E-mail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예비진단: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예비진단을 실시합니다.
  5. 선정 심사 및 결과 안내: 서류 검토 및 예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심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참여 근로자 선정 및 결과 안내: 최종 참여 근로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7. 사업 지원 수행: 선정된 근로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모빌리티 중장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주 대상) 절차:

  1. 수혜 기업 모집공고: 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E-mail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원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예비진단: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예비진단 및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5. 선정 심사 및 결과 안내: 서류 검토 및 예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심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참여 기업 선정 및 결과 안내: 최종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7. 사업 지원 수행: 선정된 기업에 최대 12개월 동안 근로자 인건비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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