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2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총 지원 규모: 총 17개사 내외 (이 중 인천지역 기업은 2개사 예정).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000천원(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기업 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주요 지원 유형 및 내용:
  • 분쟁대응 유형: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 모방 대응.
    • 해외 상표·디자인권 무단선점 대응: 침해 조사, 경고장 발송, 의견서 제출, 등록 무효 심판, 이의신청 등 법률/행정 절차 대행.
    • 해외 위조상품 단속 및 모방품 대응: 침해 조사, 현지 관세청 등록, 오프라인 단속,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삭제, 법률/행정 절차 대행.
  • 권리보호 유형: 상표·디자인권 일반 제조·콘텐츠 분야 해외 권리 보호 (역공격 대응 포함).
    • 해외 상표·디자인권 침해 역공격 대응: 현지 심판·소송 대응, 현지 상표·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 일반 제조·콘텐츠 분야 상표·디자인권 해외 출원 및 등록 (단, 단순 권리화 목적은 제외하며, 사업 목적과 부합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4월 26일 (금) 16:00 (KST) 까지.
• 신청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IP-Pioneer'(https://www.ippioneer.or.kr) 또는 'IP-NAVI'(https://www.ip-nav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 '지원사업'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접수.
• 제출 서류 (온라인 업로드):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의 경우)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 (최근 2개년)
    •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직수출확인서, 간접수출증명서 등)
    • 수출예정기업 증빙자료 (수출예정기업의 경우, 붙임1 양식 참고)
    • 인천시 소재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확인)
  •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인천광역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선정기업 확인서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진단 컨설팅' 수료증
    • 유사 분야 관련 기관 추천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 인증서
    • 여성기업 확인서
    • 최근 2년 이내 수상 내역
    • 우수 기술/디자인 등 인증서

선정 절차 및 일정

1. 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확인: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 자격 충족 여부 검토.
2. 서면 평가: 4월 말 진행 예정.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사업성, 지식재산권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대면 평가 (필요 시): 5월 초 진행 예정. 서면 평가 고득점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4. 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 5월 중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한 통보 및 협약 체결.

• 주요 평가 항목:
  • 기업 역량 (지식재산권 역량, 재무 안정성 등)
  • 사업성 (해외 진출 전략, 시장성, 지원 필요성 등)
  • 지식재산권 관련성 (침해 및 분쟁 발생 정도, 대응 방안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가점 항목 (위 '제출 서류' 항목의 가점 서류 내용 반영)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변리사 이수환
  • 전화: 032-810-2872
  • 이메일: shwan@incham.net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글로벌IP보호지원팀:
  • 담당자: 이예원 전문관, 오지희 전문관
  • 전화: 02-2051-8724, 02-2051-8740
  • 이메일: ylee@koipa.re.kr, jh_oh@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