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 2026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업 목적

2026년 산수유꽃축제와 전남체전(장애인) 개최에 발맞춰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요 축제 및 체전 개최 전 선제적인 위생 환경 조성으로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구례군의 음식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업소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카페, 주점 형태, 휴업 음식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방 위생환경개선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영업주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지원 교부조건 위반사항이 없는 영업주

특히, 주요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는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우대 및 제외 조건

• 지원 우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남도음식명가로 지정된 업소, 노령화·영세업소, 기름 사용이 많은 업종, 영업 기간이 오래된 업소는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업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자부담 비용 미수용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 구례군, 전라남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청소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은 업소
  • 주점 형태, 주로 다류(커피, 음료)를 취급하는 음식점, 휴업 중인 사업자

지원 내용 및 규모

주방 후드, 가스레인지 등 주방 설비 청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업소당 최대 800,000원 이내
• 지원 비율: 군비 70%, 자부담 30%
  • 총 사업비가 8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 일반과세자: 보조금은 공급가액의 70%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 예시: 총 사업비 80만 원(공급가액 72만 원, 부가세 8만 원)의 경우, 보조금 50.4만 원(공급가액의 70%), 자부담 29.6만 원(공급가액의 30% + 부가세)입니다.
  • 간이과세자: 보조금은 총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의 70%를 지급합니다.
    • 예시: 총 사업비 80만 원(공급가액 72만 원, 부가세 8만 원)의 경우, 보조금 56만 원(총 사업비의 70%), 자부담 24만 원(총 사업비의 30%)입니다.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7일 ~ 1월 22일 (15일간)
   • 신청 방법: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위생팀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이행각서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 건물주 동의서 (서식5) - 해당 시
     • 현황사진 (서식6)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총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 대상자 선정:

   • 방법: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됩니다.
   • 심의 및 결과 통지: 2026년 2월 중 개별 통지 (선정 제외 업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정산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등록된 구례군 관내 청소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이전에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사업비가 회수 조치됩니다.
• 구비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 시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 계획 변경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완료 후 변경 승인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문의

자세한 문의는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위생팀(☎061-780-2326)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