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ㆍ경북ㆍ충남] 2025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변경 공고를 통해 지원 기준 및 한도가 확대되었으니,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산업 분류 기준 확대: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수/서산: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포항: C24(제1차 금속제조업)
• 대출 한도 증액: 기업당 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미 추천받은 기업도 변경 한도(최대 10억원)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증빙자료 제외).

지원 대상 및 지역

1. 대상 기업: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지역별로 지정된 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여수시, 서산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관련 업종
  • 포항시: C24(제1차 금속제조업) 관련 업종
  • 확인 방법: 공장등록증명서상 등록 내용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 산업 영위 기업과 밀접한 거래 관계(전·후방 산업 관련성)가 있는 기업
  • 확인 방법: 거래업체가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영위 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분류 코드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래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전남 여수시 (2025년 5월 1일 지정)
  • 경북 포항시 (2025년 8월 28일 지정)
  • 충남 서산시 (2025년 8월 28일 지정)

지원 내용

1.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2. 지원 금리(이차보전율): 3.0%p (중소·중견기업 공통 적용)

•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에서 3.0%p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지원 대상 자금:
• 운전자금: 기업의 원재료 구입,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경영자금: 임금, 원자재비 등 기업의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자금
• 제외 대상: 기계설비 구입, 공장 설립, 토지 매입, 건축, 시설 확충 등 시설자금 및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기간: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 내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한함)

신청 및 접수

1. 신청 기간: 2025년 8월 28일 (목) ~ 2025년 12월 11일 (목) 18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K-PASS (www.k-pass.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사전 준비: K-PASS 회원가입 시 필요한 국가연구자번호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센터 (www.iris.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절차 (K-PASS):

1. K-PASS 접속 후 회원가입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2. 로그인 후 '과제관리' 메뉴 클릭
3. '과제신청' → '수요조사신청' 클릭
4. 해당 '공고명' 클릭 → '수요조사접수' 클릭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6. 산업기술분류를 '[대]기타 → [중]기타 → [소]기타'로 선택
7. '제안기술명(과제명)'에 '기업명(경영안정자금)' 형식으로 입력 (예: 삼성전자(경영안정자금))
8. '정부지원연구개발비등' 모든 란에 '1' 입력
9. [별지제1호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PDF 파일 업로드 후 '다음단계' 클릭
10. '목표 및 내용' 작성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각 항목당 100자 이상 요약하여 입력)
11. 최종 제출

4. 제출 서류 (온라인 업로드):

• 필수 공통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자유 양식, 단 2~3페이지 이상 작성 권장. 무성의 시 추천서 미발급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대출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및 경영자금으로 한정해야 하며, 시설자금이나 대환대출 용도로 기재 시 추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소요자금 조달계획에는 본 사업을 통한 대출 외의 자금 조달 계획(추가 대출, 투자, 국가 출연금 등)과 현금 운용 방안을 기재합니다.
  • 확약서 1부 (인감 날인 스캔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기타 관련 증빙
• 유형별 추가 서류:
  • 주된 산업 영위 기업: 공장등록증명서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 거래관계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날인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특히 거래업체 공장등록증명서 첨부가 어려울 경우, 최근 3~5개년 대표 세금계산서를 연도별 3개 이상 필수로 제출)
    • 거래관계에 있는 주된 산업 기업의 소재지 및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 등)

대출 실행 및 의무 사항

1. 전담기관 및 취급 금융기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 기업을 선정하고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취급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대출 금리 및 우대사항은 상이할 수 있음)
  • 대출 신청은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로 할 수 있으나, 대출 실행은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추천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 금액에 대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단,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대출 신청 후 심사 지연 등으로 당해 연도 대출 실행이 미완료될 경우, 차년도 2월 내 추천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자금을 관계 법령, 사업 규정, 사업 공고, 대출 약정 등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3. 지원 중단 및 환수:

•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 의무 위반 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보전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내용 문의: 02-6009-3665
  • 온라인 신청 (K-PASS) 및 서류 관련 문의: 02-6009-3664, 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