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 수정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현장은 수많은 AI 디바이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특화망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5G 특화망 활용에 주목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불량률 감소 등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과 AI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이 사업은 전 산업의 AI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승부수입니다.

궁극적인 사업 목적은 AI 스마트 공장, AI 물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필수적인 인프라인 차세대 특화망의 보급·확산을 통해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국내 제조, 물류, 공공 등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며 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차세대 특화망 신유형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특화망 도입을 유도하여 특화망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차세대 특화망을 활용하여 민간·산업 분야에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선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공급기업·기관'과 '수요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참여:
  •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5G 특화망 주파수 지정·할당 주체가 공급 또는 수요기업으로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주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차세대 특화망 지정·할당 주체, 수요기업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업력 제한:
  • 개인사업자는 참여(공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은 접수 마감일(2026.04.20.)까지 법인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불가:
  •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외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수행기관(수요-공급기관) 간 거래는 금지됩니다.
• 우대 사항: 동일 산업단지 내 수요기업·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총 8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 총 사업비: 8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민간부담금: 총 4억원 (분야별 2억원) - 현금과 현물 포함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모 방식: 지정 공모 방식으로, '①자율제조' 및 '②자율물류' 두 분야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 수요기업 지원: 2개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2억원씩 매칭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유형: 컨소시엄은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 유형 1 (코어 공유형): 2개 수요기업이 코어(Core)를 공유하고, 각 수요기업별로 CU-DU-RU 등 접속망을 각각 구축·운영하는 차세대 특화망 구축 및 운영 실증 모델입니다.
  • 유형 2 (동일 구축 모델 적용형): 2개 수요기업에 코어를 포함한 CU-DU-RU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되, 동일한 망 설계 원칙, 장비 구성 체계, 운영 정책, 보안 체계 및 성능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특화망 구축 및 운영 실증 모델입니다.
• 지원 분야: AI 기술과 민간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차세대 특화망 기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신청은 온라인 전산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일(목)부터 2026년 4월 20일(월) 17:00까지
  •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하며, 주요 내용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마감 시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KCA 이음5G지원포털(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을 통한 온라인 전산접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사업공고에서 '26년 차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확산 신규과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전산 접수하며, 원본대조필은 불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조치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신청 유형(유형 1 또는 유형 2) 필수로 기재, 구축 아키텍처, 주파수 이용계획, 보안·안정성 확보방안, 운영·유지보수 체계, 실증계획 및 성과확산 계획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직전년도(불가 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기업 및 학교/기타 비영리법인에 따라 제출 여부 상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만 해당, 필수 제출)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기업만 해당)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가점검표
  • 주주명부 (기업만 해당, 지주회사 및 최다출자자 보유 주식 별도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평가항목 참조표 (주관기관만 해당)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주관기관만 해당,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기준유사도 60점 설정 후 인증서 다운로드 제출)
• 유의 사항: 선정 확정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과제 선정은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를 시작으로,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1단계: 적합성 검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신청 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2단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지원기관 역량,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발표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종합심의 대상을 확정합니다.
• 3단계: 종합심의 (종합심의위원회)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사업비를 검토·조정하여 최종 지원 과제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합니다.
• 일정: 과제 심사는 4월~5월 중 예정이며, 과제 선정은 5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 협약체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행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과제 선정 이후라도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별도 명시된 문의처(전화번호, 이메일)는 없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사업공고 또는 KCA 이음5G지원포털(https://spectrummap.kr/eum5gportal/index)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