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민간분야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자문서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관, 기업, 개인 간의 종이 문서 발송 및 보관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센터를 활용하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AI 기반 생성형 전자문서 서식 및 작성 지원 서비스, 공식적인 의사표시(민원, 법적절차 안내, 채권추심 등)가 필요한 문서의 온라인 전송 및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민,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 사업 참여 방식: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민간 기업·기관 및 비영리기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을 따르며,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참여 기업은 최소 10% 이상의 참여 비율을 구성해야 합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인정).
• 참여 인력 요건: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민간 및 공공분야를 합하여 최대 2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 한도를 초과하여 접수할 경우,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신청서 제출 완료 순서에 따라 인정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민간분야 공모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추후 공모될 공공분야 공모에는 주관기관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준수 조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지침 및 표준연계 기술규격(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npost.kr 자료실 확인)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종료 전까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 연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민간분야)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 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6월 1일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총 지원 규모: 총 15억원으로, 6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일상생활 속 종이 문서의 발송 및 보관 절차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센터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선도 서비스입니다.
• 지원 내용: 국민들에게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2.5억원 기준 매칭 예시 (총사업비 최소 기준):
    •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5%, 민간부담금(현금+현물) 83,333,333원 이상 (이 중 현금 8,333,333원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7,142,857원 이상 (이 중 현금 10,714,286원 이상. 평균매출액 3천억 이상 시 37,500,000원 이상)
    • 대기업: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0,000,000원 이상 (이 중 현금 13,928,571원 이상)
• 사업비 지급: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며, 중간평가(70점 미만 시 잔금 미지급 및 조기 종료/환수 가능) 결과에 따라 30%를 지급합니다.
•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관련 기술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수행 결과 요청 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8일부터 2026년 5월 12일 14:00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 (http://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공모 지원 시):
  • [서식-1] 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 요약서 (최대 5장 이내)
  • [서식-3] 사업계획서
  • [서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7]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 [서식-8] 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10] 사용인감계
  • [서식-11] 사업설명 자료(국민참여단 제출용)
  • [서식-12]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선택 제출 서류 (공동수급, 즉 컨소시엄 구성 시):
  • [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5] 합의각서
• 협약 시 제출 서류: [서식-13] 현금출자(납입)확약서, [서식-14]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서식-15]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서식-16] 청렴이행각서(회사대표만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를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주요 일정 및 절차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월: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5월:
    • 서류검토: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 등 필수 항목 충족 여부 확인. (미충족 시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서면): 서류검토 충족 기업 대상, 지원 과제 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 선정평가 (발표): 평가점수 상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 원가산정: 신청기관 제안금액에 대한 전문기관 원가산정.
    • 종합심의: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6월~7월: 협약체결.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 6월~11월: 사업수행. 착수보고 및 1차 지원금(70%) 지급, 현장점검(8월), 중간평가(9월) 및 2차 지원금(30%) 지급(10월), 최종평가(11월) 및 성과공유회.
  • 12월: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최종보고서 제출.
• 선정 제외 기준: 각 선정 단계(서면, 발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설명회

• 일시: 2026년 4월 17일(금요일), 13:00부터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지하 2층)
• 주요 내용: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소개, 민간분야 지원 방법 및 일정 안내 등.

문의처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는 없으며,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KISA 전자계약시스템 (http://cont.ki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지침 및 기술 규격은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npost.kr)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