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공모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기회 분석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여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이종 산업 간 연계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중계 인프라를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는 핵심적인 성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업 참여 기회 및 주요 내용

• 사업 목표: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에 따른 중계 업무를 수행하고, 마이데이터 유관 사업 및 참여기관 연계를 지원하여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강화합니다.
• 지원 규모: 최대 7억 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됩니다. 단, 사업자부담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핵심 사업 수행 방향

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에 운영 중인 중계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역량 강화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중계 인프라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 현재 중계 시스템의 아키텍처, 네트워크, 주요 기능 및 운영 현황(가동률, 장애 이력, 참여기관 수)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장애 대응 체계, 자동화 등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존 중계 시스템 모델 대비 차별점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체 비교·검증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운영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안정적인 중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 비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 중계 시스템의 확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파급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참여기관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신규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기술 지원 게시판의 주요 기능, 보안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계 시스템 테스트 샌드박스 환경을 구성하고, 기술적 설계, 테스트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여 참여기관의 개발 편의성을 높입니다.

3. 산출물 보완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이데이터 중계 시스템 관련 산출물 보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표준화 및 활용성을 높입니다.
   • 정부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중계 인프라 운영을 위한 자립화 전략 및 지속가능한 확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관리 및 평가 요소

• 사업 목표: 정량적, 정성적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이유 및 구체적인 측정 방안을 기술해야 합니다.
• 추진 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조직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합니다.
• 산출물 및 보고: 사업 단계별 산출물 내역과 관리 방안,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착수회의, 정기/비정기 보고(월간, 주간), 중간/최종 보고 등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인력: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참여인력의 세부 현황(소속, 역할, 학위, 경력, 참여율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사업비 계획: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총괄표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유형자산 등 비목별 상세 소요명세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유형자산 구매 시 감가상각을 고려한 인정 금액 산정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 외부 협력: 위탁 용역을 활용할 경우, 수행 내용, 수행기관, 기간, 소요금액, 용역 사유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KIS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필수 자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기관만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확인 (기업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용등급 B- 등급 이하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부 예외 조항 있음)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 요약서, 상세 사업계획서(50페이지 내외), 참여인력 관련 서류,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안 서약서, 사용인감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현금 출자 확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운영 지원을 넘어,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고 활용성을 확대하여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