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 등급…체납관리·환급서비스 개선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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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세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국민 체감 행정 추진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청 혁신 평가의 배경 및 의미

국세청이 정부혁신 부문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과 체납관리, 세금환급 서비스 등에서 구체적인 개선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민간 전문가 210명과 일반 국민 4만9408명의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혁신 부문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중심 행정 실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혁신적 변화가 행정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혁신 성과 ① 체납관리 강화

국세청은 체납관리 강화 추진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유형에 따라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엄정한 조치를 병행합니다. 이러한 체납관리 강화는 조세 정의 실현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에 기여합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소관 세입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신고 내용 확인 및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혁신 성과 ② 환급서비스 및 신고 편의 개선

국세청은 세금 환급 및 신고 절차에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급 대상자들에게 직접 환급 사실을 알리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유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신뢰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신고절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내용 자동 작성 및 ‘국민비서’를 통한 세금 조회·납부 기능 개선 등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은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며, 국민 체감 행정을 강화하는 한 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

국세청 세정 혁신의 주요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 이용 가능
• 체납자: 맞춤형 체납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체납 관련 세정 지원 제도 적용 가능 (납부기한 연장,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의 향후 방향

국세청은 앞으로도 AI 기반 상담 및 신고 지원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납세자 신뢰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행정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정부혁신 부문 ‘우수’ 등급 수상은 국민 중심의 세정 행정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서, 향후 2026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정책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