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보훈복지 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보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대상자의 유형과 공헌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폭넓고 다각적이며, 대상자별, 공헌 유형별, 상이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형태의 급여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상이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의료 및 재활 지원: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요양 및 재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이 정도에 따라 보장구 지급, 재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및 유자녀의 학비 면제, 학습 보조비 지급 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돕습니다.
• 취업 지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등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주택 및 차량 지원: 주택 구입·임차 시 대부 지원,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합니다.
• 복지 서비스: 양로 지원, 보훈원 등 복지시설 입소 지원, 재가복지 서비스, 장례 지원 등 대상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명예 선양 및 기념 사업: 기념행사, 기념시설 건립, 안장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통해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합니다.
• 특징:
  •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보훈급여금부터 의료, 교육, 취업, 주거, 복지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대상 선정: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가 아닌,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을 인정하여 법률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합니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상이 등급,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보훈 법규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이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기준보다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특수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 주요 선정 기준:
  • 관련 법률에 명시된 요건(예: 상이 등급, 공무 관련성, 사망 원인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공적 사실 및 희생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 유족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유족 요건 충족.
• 제외 대상:
  •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이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또는 군인이 재직 중 발생한 비위 사실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해임된 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등 법률이 정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